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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10 (화) 08: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448      
ㆍIP: 1.xxx.188
주금납입가장죄의 주체와 공범
제목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와 공모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신청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납입가장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4 조회 218
첨부파일  [1] 2011고단20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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