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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5 (목) 22:1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족관계등록(호적)
ㆍ추천: 0  ㆍ조회: 1600      
ㆍIP: 1.xxx.185
성본 변경 불허사례
제목 [가사]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2006년) 및 부의 사망(2013년)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06-25 조회 97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094.pdf
내용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2006년) 및 부의 사망(2013년)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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