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2-06 (화)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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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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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 이것만은 꼭 지키자
대한민국 검찰, 이것만은 꼭 지키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한창이지만 국민들은 어느쪽 편도 들어주지 안고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의 카드를, 검찰은 정치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고군분투중이지만 국민들 눈에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볼 뿐이다. 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위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수사권 행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밀실수사와 인권침해, 객관적이지도 투명하지도 못했던 수사,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속을 자청했던 태도, 자의적으로 남용되었던 수사권 행사, 간혹 들려오는 청부수사(청탁수사), 피의사실의 공표문제 등이 해결되는 방안의 수사권 조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져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왔다. 검찰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이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수사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워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불상사의 원인이 검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전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나온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사과정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는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사람들마저 검찰수사를 받고나서 일반국민들과 똑같은 목소리로 불만을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공통된 이야기는 수사개시가 표적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흔히들 말하는 음모론)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사개시의 공정성과 별건수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사개시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수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사실상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산 식사지구의 시행사 비리를 수사하면서도 검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력정치인 유모씨와 한모씨의 금품비리에 대한 것이다. 얼마전 그곳 시행사 임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검찰이 유모씨나 한모씨에게 돈주었다는 풍문이 있는지에 이야기 해달라’고 한다면서 그러한 풍문들을 제보해 주면 자신들이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풍문을 가지고 사실을 만들고 그 사실에 증거를 덧씌워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 의도를 가진 수사의 개시가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우리 수사기관은 본래 의도했던 수사내용을 찾지 못할 경우 전혀 관련없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여 신병을 확보한 다음 수사를 확장하는 별건수사의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흔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별건구속, 별건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별건을 찾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별건이 아니라 신건이라고 말하지만 같은 시점에서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었던 혐의를 찾지 못하자 곧바로 다른 혐의를 추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듣는 이야기가 먼지털이식 수사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해서 가벼운 형사처벌이라도 시킨다는 것이다.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기 이처럼 만신창이로 행사되는 것이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짜여진 수사각본이 있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검찰이 듣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증거관계 등을 중심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만을 요구하고 다른 이야기는 좀처럼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당해 사건에 일정한 예단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러사람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다보면 그들 사이에 일치되는 의견과 모순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증거관계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이 서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이 반드시 고쳐야 할 병폐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대기실에서 몇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시간 넘게 기다리고 30분 조사받는 경우도 있다.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려는 수단이기도 하다. 소환을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질 경우 양해를 구한 다음 다른 날짜에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조사를 받으러 오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리방식이다. 둘째,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계속해서 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물론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도 있다. 셋째,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확대해서 소환하거나 많은 인원의 계좌추적을 하는 것이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유력정치인의 수사를 위하여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였다거나 기업인의 유력정치인에 대한 금품수수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해당 기업인의 딸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였다. 넷째, 언론을 통하여 피의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물론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수사과정이나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 하면 국민들은 정권실세에 대한 봐주는 수사, 정권 반대편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손봐주기 수사를 생각한다.

또한 사소한 수사내용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끝없이 괴롭히는 불한당 같은 모습도 떠올린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의식도 중요하다. 수사대상인 국민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수사를 받는 자체로 죄인이 되어 비굴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검찰의 자세는 떳떳하지 못하다. 명백히 무리한 수사나 잘못된 수사에 대하여는 재판의 결과 등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지우는 신상필벌의 자세도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