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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5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959      
ㆍIP: 1.xxx.144
대부업체 350만원 차용과 사기여부
제목 [형사] 대부업체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3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차용하는 사람들은 본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업체에서는 별도로 채무자의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기타 채무자의 소득 현황 및 채무변제 지연 경위 등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 854
첨부파일  [1] 2014고정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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