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9-04 (금) 00: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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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소(濫告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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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소(濫告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기
2007-07-02 오후 07:36
남고소(濫告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기
[미래기획단장 신경식]

짧은 기간 동안에 일구어낸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은 국민들 모두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 발전은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무역과 GDP는 세계 12위의 수준이며, 문맹율은 세계 최저이고,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 8위다. 이 정도라면 적어도 객관적인 지표에 따를 경우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섰다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의 실현이나 법률 체계의 정립, 사법의 신뢰도 등 법률 문화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도나 분쟁해결 방식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고소, 특히 재산 분쟁 등 사인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관련된 고소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사건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 313,928건에서 2006년 448,810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비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것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비율은 고소사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엄청난 수의 고소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고소사건에 관련된 관계인들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국가나 사회는 강력 범죄나 부패 범죄 등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중요 범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 등에 더욱 집중적으로 수사 역량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간의 재산 분쟁에 수사력을 허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지불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과 기회비용은 물론이고, 고소를 당하는데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 불명예 등의 정신적 고통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불기소 종결되는 고소사건의 비중이 월등 높은 현실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은 오래전부터 검찰의 큰 과제였다.

최근에는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의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시행예정인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에 대비하여, 고소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수사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정부가 아무리 사인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로 인한 모든 분쟁과 다툼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임할 경우,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바로 현명하고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고 할 것이다.

모든 법률행위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무런 계약서나 확인서 등 자료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실제 분쟁으로 이어져 고소 등이 이루어지면 그 해결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초래되면서도 만족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활용하고, 서면으로 거래 내용과 성격 등을 명백히 기록할 뿐 아니라, 중요한 사안은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법의 생활화가 가장 경제적인 분쟁 예방책이다.

신용을 철저히 지키고, 정직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상대방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 고소가 필요 없는 사회가 우리의 理想的 지향점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理想의 실현을 위해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도 평소 법률행위로 인한 분쟁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 현명한 선택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고소 고발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