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72      
ㆍIP: 1.xxx.144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깨어진 사례
제목 [형사]명예훼손의 위법성이 깨어진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 879
첨부파일  [1] 7.4.2013고단739.pdf
내용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교수가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들 및 소속 학부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심리 결과 해당 교수가 대학원생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에 출입하고 그 종업원과 성관계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목적은 위 교수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점을 소속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 교수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4 형사사건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관리자 2020-06-19 891
33 형사사건 음주 단속에 걸린 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피고인에 대하여 모.. 관리자 2014-02-14 887
32 형사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12-11-19 874
31 형사사건 타인모르게 이동전화 개통과 형사처벌 관리자 2015-03-25 873
30 형사사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깨어진 사례 관리자 2014-08-04 872
29 형사사건 임차인의 물품반환 요구와 정산을 이유로 반환거절시 횡령여부 관리자 2014-08-04 871
28 형사사건 강제집행면탈 관리자 2015-04-05 869
27 형사사건 자동문 잠금자치 조작 - 손괴 관리자 2017-04-17 865
26 형사사건 Re.. 참고 민사손배 여부 관리자 2014-08-04 865
25 형사사건 양형판단과 형사 항소심 관리자 2015-09-10 864
24 형사사건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2017-09-17 863
23 형사사건 1인회사와 횡령죄 관리자 2014-04-26 849
22 형사사건 층간소음 위협 벌금300만원 관리자 2017-05-26 843
21 형사사건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 된다" 관리자 2014-08-21 843
20 형사사건 주먹을 쥐거나 눈을 부릅뜨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관리자 2015-09-09 840
19 형사사건 대부업자 제한이자 초과와 벌금형 관리자 2014-04-26 835
123456789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