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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5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82      
ㆍIP: 1.xxx.144
임차인의 물품반환 요구와 정산을 이유로 반환거절시 횡령여부
제목 [형사]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 기간 만료로 임차장소 내 물품들을 넘겨받은 뒤 임차인이 물품들의 반환을 요구하자 미납차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납차임 등을 정산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요구한 것으로서, 종국적ㆍ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 773
첨부파일  [1] 2014고정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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