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4-05 (일) 13:3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37      
ㆍIP: 1.xxx.211
강제집행면탈
제목 [2015. 3. 25. 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1 조회 462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707.pdf
내용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하여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고, 피고인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4 형사사건 음주 단속에 걸린 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피고인에 대하여 모.. 관리자 2014-02-14 879
33 형사사건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12-11-19 858
32 형사사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깨어진 사례 관리자 2014-08-04 855
31 형사사건 임차인의 물품반환 요구와 정산을 이유로 반환거절시 횡령여부 관리자 2014-08-04 850
30 형사사건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관리자 2020-06-19 847
29 형사사건 Re.. 참고 민사손배 여부 관리자 2014-08-04 846
28 형사사건 강제집행면탈 관리자 2015-04-05 837
27 형사사건 타인모르게 이동전화 개통과 형사처벌 관리자 2015-03-25 836
26 형사사건 1인회사와 횡령죄 관리자 2014-04-26 828
25 형사사건 자동문 잠금자치 조작 - 손괴 관리자 2017-04-17 823
24 형사사건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 된다" 관리자 2014-08-21 822
23 형사사건 대부업자 제한이자 초과와 벌금형 관리자 2014-04-26 820
22 형사사건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2017-09-17 815
21 형사사건 양형판단과 형사 항소심 관리자 2015-09-10 813
20 형사사건 유령업체 차려 수십억 사기대출 관리자 2015-01-17 809
19 형사사건 주먹을 쥐거나 눈을 부릅뜨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 관리자 2015-09-09 800
123456789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