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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3-28 (월) 23:1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1295      
ㆍIP: 1.xxx.185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제목[민사]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16-03-23조회669
첨부파일 [1] 2014나23066.pdf
내용
 
[판결의 요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존재하였고, 양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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