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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여 변제자력이 없어졌음에도 어음을 계속 할인받아 왔다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여 변제자력이 없어졌음에도 어음을 계속 할인받아 왔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부산지방법원)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여 변제자력이 없어졌음에도 어음을 계속 할인받아 왔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Wed, 30 Apr 2008 10:13:53 +09:00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고합284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7고합413(병합) 판결 [사기]
2007고합545(병합)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어음을 할인받아 오다가 사업이 악화되어 결국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마저 종전 채무의 변제를 위해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할인금을 교부받아 이자와 종전의 할인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어음의 할인거래를 계속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의 사업 중단 이후의 어음 할인거래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상적으로 계속해오던 어음의 할인거래의 일환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여 변제자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그 이후에도 어음을 계속 할인받아 왔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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