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10: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257

ㆍIP: 211.xxx.162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7 조회 19
첨부파일 [1] 2008나12155.pdf
*****************************************************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며,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때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당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는 판결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	형사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09-01-16	1257

1	형사사건	가처분과 공무상표시 무효죄 ...	관리자	2009-01-16	1603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