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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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12-30 (목)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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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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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취득세 신고행위와 취득세
제목 [행정] 하자 있는 취득세 신고행위 및 이에 기초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0/12/30 조회 28
첨부파일 [1] 2010구합621.pdf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621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

판결요지

1. 지방세법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어 진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상 30일의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해제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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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계약해제시 취득세 부과는 무효"
지법행정부, "과세요건 완성되지 않아 중대한 하자" 원고 승소 판결
데스크승인 2010.12.30 고경업 | guko@jejunews.com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하자가 있다”며 K씨(54)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2008년 6월 3일 제주시 용담동 소재 5층 건물을 Y씨 등 2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5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 뒤 잔금 5억 8500만원은 같은 해 7월 2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K씨는 법무사 직원을 통해 같은해 7월 8일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했으며, 제주시는 같은해 9월 10일 K씨에게 취득세 1274만원, 농어촌특별세 145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K씨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Y씨 등은 같은해 8월 10일자로 계약을 해제했고, K씨는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시행령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돼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만큼 원고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세법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