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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7-21 (목) 23:2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족관계등록(호적)
ㆍ추천: 0  ㆍ조회: 1240      
ㆍIP: 219.xxx.93
전남편과 출생신고 전 아들과 사이의 친생부인에 관한 판결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1드단2919 친생부인
원 고 정◇○
피 고 이□■
사 건 본 인 서◈◇ (

                                                        주         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1988. 10. 14. 혼인하였다가2010. 9. 9. 재판상 이혼을 한 사실, 원고가 그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2010. 11. 16.사건본인을 낳은 사실,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가 아닌 서♣○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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