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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법 "자녀 姓과 本 변경은 부모권리보다 자녀 복리가 우선"
지법 "자녀 姓과 本 변경은 부모권리보다 자녀 복리가 우선"
2009년 08월 25일 (화)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혼한 부모의 자녀 성과 본 변경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A씨(45. 여)가 이혼한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사건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하고 자녀들의 성과 본을 현재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A씨는 전 남편인 B씨와 지난 2005년 2월 이혼한 뒤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같은 해 12월 C씨와 재혼해 자녀들의 성을 C씨의 성으로 변경해 달라며 허가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여부는 친부나 친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친부가 반대를 하고 있더라도 아직 어린 자녀들이 계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며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사건 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 1심 심판에서는 친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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