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보증금 국고귀속, 헌법불합치"(종합)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헌법불합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을 때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국세징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대금 미납으로 공매낙찰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한 조항이 체납자와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8대 1의 찬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세징수법 78조 2항은 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낸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재매각 성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채권자나 담보권자에게 돌아가고 남는 금액은 매각재산 소유자에게 분배된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은 조세의 신속ㆍ적정한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보증금 제도는 이를 위해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보증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채권자 등에게 배분하지 않고 국고에 귀속하면 조세 채권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보증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지니고 본질적으로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과 같음에도 이를 담보권자, 매각재산 소유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것은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나 담보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관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보증금의 용도를 일시 보관금으로 변경하면서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낙찰이 취소돼 발생한 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간주해야 하고, 해당 법 조항 가운데 국고 귀속을 명한 부분은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D은행은 1996년 모 건설사에 대출하면서 이모 씨 소유 임야 6만1천여㎡에 대해 채권액 390억원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씨가 종합토지세 등 2억6천여만원을 체납하자 관할구청은 땅을 압류했고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공매를 통해 A사를 낙찰자로 정했으나 A사가 보증금만 내고 매수대금을 내지 않자 재공매를 거쳐 B사에 매각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A사가 낸 보증금 9억2천여만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만을 이씨의 채권자인 D은행에 배분하자 D은행은 "보증금도 달라"며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sewonlee@yna.co.kr
(끝)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