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요지

1.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성격(= 상사 채권)과 그 소멸시효기간(= 5년)

2.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채권금액 조정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존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