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후 소유권이전과 수용보상금 ...
(참고판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다64206 판결).
■ 사실관계
① 00회사 소유이던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1994. 11. 24. 가압류
②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문00에게 이전
③ 이에 터잡아 1996. 8. 7. 피고가 근저당설정
④ 그 후 1998. 9. 29. 위 토지가 의정부시에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가압류 등 그 토지에 따른 권리가 모두 소멸.
■ 원심의 판단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제3취득자인 문임순은 여전히 토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완전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문임순이 아니라 가압류채무자인 위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수용보상금청구권 역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인 위 회사에게 귀속되어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문임순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이 부분의 배당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청구권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만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임
■ 대법원의 판단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새로이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위 부동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는 후순위로만 배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수용의 효과와 그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3다64206 판결).
*****************************************************************************************
채권추심.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000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00동 649-11 000타워
대표이사 000
채무자 강00 (000010-0000015)
00시 00동 328
제3채무자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000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채권양도청구채권
가처분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가처분 할 채권의 가격
청구금액 149,183,211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표시 채권을 추심?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 신청외 강00에 대한 채권
채권자는 신청외 강00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가단 000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아래의 금 151,478,043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원금 139,602,288원정
② 지연이자 : 11,875,755원
■ 위 금원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2007. 7. 25까지 309일간 연 5%
139,602,288원 x 309/365 x 5/100 = 5,909,192원
■ 위 금원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2007. 10. 11까지 78일간 연 20%
139,602,288원 x 78/365 x 20/100 = 5,966,563원
소계 : 5,909,192원 + 5,966,563 = 9,580,923원
합계 : 금 151,478,043원정
나. 위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그리고 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는 위 강00이 소유하던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 강성헌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를 하여둔 바
있습니다.
다. 위 부동산가압류에 반한 처분과 수용보상금에 대한 효력문제
그런데 위 강00은 그 후 채권자의위 부동산가압류에 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로
증여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1. 14. 접수 제 6781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채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따라서 채권자는 부동산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청권이
가압류채무자인 을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헙니다(수용보상청구권은 위 강00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어야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와 가처분 가능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위 강00과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일단
채무자에게 귀속된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으로 수용보상금채권을 위 강성헌에게 양도하라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하 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질의.응답집 113-114면 참조).
2.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
그런데 위와같이 현재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긴급하게 가처분하여 두지 아니하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승소판결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참고자료
2007. 10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귀 중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