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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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8-13 (목)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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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0’ 하나를 더 써서 ‥ 올 들어 고가낙찰 해프닝 속출
0’ 하나를 더 써서 ‥ 올 들어 고가낙찰 해프닝 속출
기사입력 : 2009-08-13 10:40, 최종수정 : 2009-08-13 10:57

[경제투데이] 최근 들어 경매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고가낙찰 사례가 늘고 있어 입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수라 하더라도 일단 낙찰이 이뤄지면 매수 포기시 보증금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월에만 입찰표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낸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연달아 두건이나 나왔다.

지난 11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진행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가 감정가(2억1000만원)의 838.67%인 17억6120만원에 낙찰됐다. 한차례 유찰 후 최저가가 1억68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에 입찰자 중 한명이 1억7612만원을 써야할 것을 17억6120만원으로 잘못 적어낸 것이다.

또 이 사건 하루 전날인 10일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 1계에서 감정가 6억원의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가 57억1250만원에 팔렸다. 마찬가지로 첫 회 유찰 후 5억7125만원을 제시한다는 것이 ‘0’ 하나가 더 붙은 57억1250만원으로 기재한 탓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고가낙찰 사례가 올 7월까지 확인된 것만 8건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판사의 판단 하에 입찰자의 실수가 인정되면 매각불허 결정을 내려 이러한 입찰자들을 구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떼이고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7월까지 발생한 8건의 사례 중 5건은 매각불허 결정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3건은 매각허가 결정이 나왔다. 실수로 인정받지 못한 3건의 낙찰자들은 결국 계약 포기를 위해 입찰 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20%)을 고스란히 날려야 한 것이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최근 법원 경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주의가 산만해지자 끝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고가 낙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거나 조용한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차분히 작성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et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