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의 연기관련 ...
수원지방법원 2009나2627 배당이의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가단7403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집행법원은 애초에 근저당권자인 K(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양수인이다)의 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8. 2. 18.로 정하였다가 같은 달 28. 채무자 주식회사 L의 전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인 J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배당요구종기일을 2008. 3. 5.로 연기(이하 ■이 사건 연기결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2008. 3. 3. 피고 A이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대한 대위청구권자임을 이유로, 같은 날 나머지 피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임금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이유로 각 배당요구를 하여, 결국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는 피고들에게 합계 51,423,150원을 우선 배당하고, 원고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배당금 113,668,64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연기결정은 ■경매절차를 불안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연기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위배되고, 또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기 전에만 연기할 수 있다■는 연기결정의 사전적 의미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행위기간 연기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연기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배당요구는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위 배당표는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않는다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연기결정이 집행에 관한 이의,특별항고 등 집행절차 내에서의 이의절차를 통해 다투어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된이상, 가사 이 사건 연기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효력에 의해 연장된 배당요구종기 내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무효라고 할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바로피고들의 배당요구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연기결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갑 제4,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집행법원은 애초에 배당요구종기일을 2008. 2. 18.로 정하였다가 같은 달 28. 채무자 주식회사 L의 전 근로자로서 임금및 퇴직금채권자인 J이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 4,627,860원이 체불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면서 배당요구종기연기신청을 하자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연기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이2008. 3. 3. 채무자의 근로자들 36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9,000여만 원을대위변제하였다며 위 변제액을 배당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대한 우선배당액등을 제외한 나머지 113,668,640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집행법제84조 제6항은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당요구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142 결정, 대법원 2008. 6. 12. 자 2008그72 결정 등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집행법원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J과 기존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 배당요구종기일이 약 10일 밖에 도과하지 않은 사정, 경매절차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연기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일단 배당요구종기일이 연기된 이상 그 기간 내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는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애초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한 채권자의 배당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추가 배당요구가 이뤄진다고 하여 이 사건 연기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에 따른 연기결정을 배당요구종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위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연기결정의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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