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22498 제3자이의 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업

부산 ***구 **동 635-13

송달장소 부산 *구 ***동 216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

피고, 항소인 황**

부산 **구 **동 32-4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09가단11730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20.

판 결 선 고 2011.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오**에 대한 이 법원 2009타기3965호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법원이 2009카기28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9. 10.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중 이 법원 2009타기3965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오**에 대한 이 법원 2009타기3965호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타기3967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3, 제6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2. 5.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건설이 신축하는 부산 ***구 **동 394-5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 건물의 설비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2003. 11. 3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2004. 1.경 **건설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4. 2. 29.까지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건설로부터 공사대금 430,000,000원 중 258,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4. 4. 1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위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07. 6. 19. 이 법원 2007타경28054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07. 10. 12.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9.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해 8.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009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의 점유보조자로서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던 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타기3965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008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타기3967호로 각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14.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 **건설은 원고에게 163,772,728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이 법원 2009차17213호),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제1008호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제1008호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008호에 대한 이 법원 2009타기3967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의사유는 부동산인도명령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미 위 부동산인도명령 성립 전에 생긴 사유이어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1009호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제1009호를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해 온 유치권자로서 이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009호에 대한 이 법원 2009타기3965호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채권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위 오피스텔을 타에 임대하여 지급받은 임대료 및 주식회사 아이*랜드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수령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원고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랜드로부터 미수령 공사대금채권 중 10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일원으로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을 채권단 대표로 하여 2005. 3. 21. **건설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을 타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전액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동안 위 오피스텔을 타에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공사대금채권의 이자에만 충당될 뿐 원금에 충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현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58,772,728원(163,772,728원 - 105,000,000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원고의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는 2004. 2. 말경 완성되어 그때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간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의 7, 제20호증, 제25호증 내지 제28호증, 제32호증, 제33호증,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2004. 11. 23. 위 채권단과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공사업자들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하면서 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위 약정대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건설은 원고 등 채권단과 사이에 채권단 구성원들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9.경부터 위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차임을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의 이자에 충당하여 온 사실, **건설은 2008. 6. 26. 위 채권단 대표인 정**에게 채권단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된 2004. 11. 23.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때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 된 후인 2008. 6. 26. **건설이 위 변제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유치권의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인 **건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제1009호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하여 원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 제28호증, 을 제2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