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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2-02 (화) 03:3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935      
ㆍIP: 1.xxx.185
수목식재대금은 유치권 불성립
제목[민사] 갑이 수목식재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후 병이 해당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해 식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청주지방법원작성일2016-01-21조회440
첨부파일 [1] 청주지방법원_2015가합20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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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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