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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5-13 (수) 02: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957      
ㆍIP: 1.xxx.185
공동담보와 배당
제목 [민사] 동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 대가가 동시에 배당된 사안에서, 채무자 소유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2 조회 248
첨부파일 [1] 청주지방법원_2014가단216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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