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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9-07 (금) 00: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552      
ㆍIP: 1.xxx.128
부당한 배당요구 종기연기 사례
제목 [민사]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은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결정인 만큼, 위 연기결정에 따라 가압류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도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한 것은 결국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배당액을 감축경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6 조회 56
첨부파일  [1] 2012가단1176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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