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에 따른 커피류 등 판매행위 금지청구
[민사]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커피류 등 판매행위 금지청구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0/06 조회 72
첨부파일 [1] 2010가합5401(익명화).pdf
내용
(요지) 커피 등 음료수를 판매하던 자가 영업양도를 한 경우,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바, 기존 점포의 맞은 편 대각선 방향에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면서 빵류 이외에 커피 등 음료수까지 조리․판매하는 것은 기존 점포와 동종영업에 해당하므로 그 판매․영업금지와 간접강제를 명한 사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소규모 점포에서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다가 원고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 맞은 편 대각선 방향에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면서 빵류 이외에 커피 등 음료수까지 조리․판매하고 있다.
재판부는, ① 위 권리양도계약이 내용상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② 피고가 새롭게 시작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제과, 제빵을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점포 내에서 음료까지 제조․판매하는 것은 원고에게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커피, 녹차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의 조리․판매금지 및 그 범위 내의 영업권 양도금지를 구하는 부분를 인용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커피류 등을 판매해 오고 있으므로, 간접강제로서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일당 15만원을,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