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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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1-07-16 (금) 14:2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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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부존재시 압류와 소멸시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 박진수 부장판사님- 법률신문에 2020년 중요판례-민사집행-으로 올린 글의 일부 -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사안과 쟁점]
원고는 2019년 피고가 2003년에 받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2007년경 위 집행채권에 기해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투었다.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시효가 중단되면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가 쟁점이다.

[분석]
압류는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행하는 강제집행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리 실행행위이므로(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 보전 수단으로서 권리 실행행위이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이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다.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그러나 압류절차에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압류할 대상이 부존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불능에 이르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권리 행사로서의 모습이 발현된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집행행위가 성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이후에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소급적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상판결은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만 처음부터 압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 역시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