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Y가 A 회사에게 학교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하자, 대한민국이 A 회사의 Y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 채권을 압류하고, 그에 따른 압류통지가 Y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A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남아 있는 공사대금은 18억 원이었다.

?그런데 Y와 A 회사는 공사계약 체결시 공사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 지급 대신에 Y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A 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되 제1차 기성 공사대금이 위 금액에 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Y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 A 회사에게 공사대금 2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러한 경우 Y와 A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계약과 대한민국의 압류 사이에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이 사건과 같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우선 Y와 A 회사와의 사이에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가려본 다음, 위의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Y가 A 회사에게 압류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 또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위 약정이 압류 전에 있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대법원ㅤ1998. 2. 13.ㅤ선고ㅤ97다43543ㅤ판결).

이응세 변호사 (eungse.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