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1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133      
ㆍIP: 1.xxx.144
임차인-현황조사누락-통지누락-배당못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제목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 중인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황조사보고서에서 원고가 누락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현황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집행관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경매절차 진행사실 통지가 누락된 점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9 조회 757
첨부파일  [1] 2013나25812.pdf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91 부동산경매 공동담보와 물상보증인 및 대위등기 관리자 2015-05-13 1267
90 부동산경매 공동담보와 배당 관리자 2015-05-13 925
89 부동산경매 정당한 배당액 초과배당과 부당이득 범위 관리자 2015-02-11 1104
88 부동산경매 경매절차에서 법인대표자 입증은 법인인감증면 가지고는 안됨 관리자 2014-11-05 926
87 부동산경매 재외국민, 아파트 임차 뒤 국내거소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 관리자 2014-10-27 952
86 부동산경매 체납압류등기후 별도 교부청구 안한 경우 관리자 2014-10-25 1108
85 부동산경매 유치권자의 승낙없닌 임대와 소멸청구 관리자 2014-09-29 1167
84 부동산경매 공사하도급계약에서 유치권 인정 범위 - 토지 터파기 공사만 한경.. 관리자 2014-08-04 1206
83 부동산경매 임차인-현황조사누락-통지누락-배당못한 경우 국가배상 청구하였.. 관리자 2014-08-04 1133
82 부동산경매 공증 강제집행 무혐의에도 배당이의 패소 관리자 2014-08-04 1368
81 부동산경매 유치권 성림시기-피담보채권 관련 관리자 2014-05-26 1060
80 부동산경매 선순위 근저당과 강제매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기준시기 관리자 2014-05-26 1075
79 부동산경매 임의경매 정지를 위한 본안소송 관리자 2014-05-26 1789
78 부동산경매 임금과 근저당 관리자 2014-05-26 878
77 부동산경매 부동산가압류와 유치권 관리자 2014-05-26 1161
76 부동산경매 지급명령신청 접수증과 배당요구 관리자 2014-05-09 1106
12345678910,,,11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