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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29 (월) 23:5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166      
ㆍIP: 1.xxx.171
유치권자의 승낙없닌 임대와 소멸청구

판결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 [민사]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 181
첨부파일  [1] 2014나12050.pdf
내용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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