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정지를 위한 본안소송
1.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강제집행정지〕
[1]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소유 건물에 乙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丙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丙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乙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丙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丙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2항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부수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75조),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 甲 소유 건물에 설정된 乙 명의 근저당권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은 丙이 해당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다음 丙에 대하여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심법원이 피신청인을 乙로 하여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피신청인을 丙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丙을 상대로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바 없는데도 丙의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한 것은 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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