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7-22 (토) 08:2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1743      
ㆍIP: 1.xxx.185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
제목[민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적격(대구고등법원 2016나25042)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17-07-17
조회수254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 2016나25042.pdf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그 소의 당사자적격(피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98 집행일반 간접강제와 구제방법 관리자 2014-10-24 1813
297 가압류.가처분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관리자 2014-08-18 1808
296 부동산경매 임의경매 정지를 위한 본안소송 관리자 2014-05-26 1799
295 부동산경매 법원 마다 다른 경매 유찰저감률.."모르면 낭패" 관리자 2013-08-18 1798
294 부동산경매 Re..‘0’ 하나를 더 써서 ‥ 올 들어 고가낙찰 해프닝 속출 관리자 2009-08-13 1794
293 부동산경매 휴업수당도 최우선 변제 임금 3개월에 포함 관리자 2011-01-30 1767
292 부동산경매 주택임차보증금 양수와 우선변제권 ... 관리자 2010-06-01 1759
291 채권집행(추심.전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관리자 2017-07-22 1743
290 채권집행(추심.전부)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정하지 아니한 .. 관리자 2014-05-27 1737
289 가압류.가처분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후 가압류 말소와 등기관 처분이의 관리자 2012-07-01 1721
288 특수재산권집행 주식양도명령에 대한 항고시기 관리자 2014-11-05 1715
287 채권집행(추심.전부) 해방공탁 회수권에 대한 채납압류 경합 관리자 2012-06-14 1696
286 가압류.가처분 임기만료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자 2011-05-12 1696
285 부동산경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무자에 대한 유치권자의 회생담보.. 관리자 2012-10-25 1677
284 부동산경매 가압류 후 유치권 문제 관리자 2012-01-05 1629
283 부동산경매 근저당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은 아님 ... 관리자 2012-07-19 1626
1234567891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