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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0-01 (화) 09:2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581      
ㆍIP: 1.xxx.144
화해권고 결정의 햬제와 청구이의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 439
첨부파일  [1] 2013가단10348.pdf
내용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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