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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5-13 (수) 02: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1591      
ㆍIP: 1.xxx.185
해방공탁금 압류잘못
제목 [민사]2013가합17274 배당이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1 조회 273
첨부파일 [1] 2013가합17274.pdf
내용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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