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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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0:4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사

ㆍ조회: 830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법무사님~ 질문과 부탁이 있습니다. ^^;;

가사 관련인데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아동을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친자로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경우에 있어서, 양모와 양자(즉, 입양한 어머니와 입양된 아동)이 서로 원하여 파양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재판상 파양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호적정정허가신청으로 결정으로 받은 후 양자 관계로 돌린 뒤 협의파양을 하면 되는것인지, 법원과 구청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질관계는 입양이지만, 법률관계는 친자로 되어 있어, 어찌 생각하면 재판상 파양이 맞는 것 같고, 어찌 생각하면 호적정정허가신청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 ㅠ.ㅠ

만약 호적정정허가신청으로 가야 한다면 사용하신 서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질문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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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사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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