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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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5-23 (일) 14:4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1553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법무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본 사이트를 통해 여쭤 봅니다.

약 20년전 A가 B로 부터 토지와 함께 토지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했습니다. A는 매입한 건축물을 증축(증축하기전 B가 처음 신축한 지는 20년이 더 지났습니다.)하였으며, A는 무허가 건축물을 C에게 보증금 1천만원으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C가 점유하고 있였습니다.

그러나, A가 매입하고 그후 중축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측량결과 A소유가 아니라 D소유임이 밝혀졌고, 이에 D는 A에게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임차인 C에게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A와 C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E와 F에게 올 1월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E지분은 G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경료디어 있고, F의 지분은 H에게 신탁되었습니다.

이제 D가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철거 및 토지인도 피고의 당사자로서 E와 H로 하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관계상 유의해야 할 점도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666

31		Re..경매와 집햅건물 대지권의 문제 ..	관리자	2010-07-23	683

30		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672

29		Re..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745

28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관리자	2010-05-23	1553

27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10-05-23	833

26	공탁	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	관리자	2010-01-08	953

25	민사	Re..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10-01-08	1016

24	민사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24

23	민사	Re..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06

22	민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2009-02-04	926

21	민사	Re.. 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2-04	952

20	민사	계약금에 대해서 ...	관리자	2009-01-31	815

19	민사	Re..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1-31	872

18	민사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관리자	2009-01-28	834

17	민사	Re..답변 입니다	관리자	2009-01-28	730

16	가사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830

15	가사	Re..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1226

14	민사	체납처분 압류 후 전부명령 ...	관리자	2009-01-09	938

13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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