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200
어제방문 : 2087
전체방문 : 1,520,596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frequently..questions
FAQ와 사건의뢰 		자주 올라 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건의뢰는 쓰기 를 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4 (일) 12: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법인등기
ㆍ조회: 892      
법인등기 임기해태와 관련하여 ...

이천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상업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수님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올해 초에 강의 들을 때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2007. 6. 19 자 2007마311결정에 따라 상법제635조 제1항의 등기해태는 적용이 안 되고 동조 8항의 선임해태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강의 듣고 또 질문하여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 문제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고민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 판례요지는 후임이사를 선출치 못하여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인바(상법제389조)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퇴임등기도 할 수 없으므로 위 635조의 1항 등기해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인 데요 이것은 그때 강의 받을 때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선임해태는 해당 된다고 했는데 위 상법 8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가 생각하는 선임해태를 부정하는 이유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거1.
임기가 지난 이사들은 계속 그 권리와 의무를 수행 중이므로, 위 8호의 그 원수를 궐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임절차 해태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2.
또한 상법은 위 제8호를 규정하면서 상법상 회사의 임원이 결원이 생겼을때 언제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따로 마련치 아니하므로(입법불비) 사실상 사문화 된 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도고 판단됩니다.

논거3
설령 상법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결원이 생긴 임원의 선출기간을 2주로 해석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취임할 새로운 임원을 구할 수 없었다면 이 또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에서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문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저희 사무소에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채처회사는 위 상법제635조제1항 8호에 의해 선임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음)제 의견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법인등기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4 2194
31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소송... 관리자 2010-05-23 1619
30 가사 Re..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1273
29 민사 Re..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 관리자 2010-01-08 1069
28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09-01-09 1050
27 민사 Re.. 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2-04 1006
26 공탁 안분흡수배당/특수흡수배당도 흡수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 관리자 2010-01-08 996
25 민사 체납처분 압류 후 전부명령 ... 관리자 2009-01-09 982
24 민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2009-02-04 977
23 민사 Re..답글입니다 관리자 2009-01-31 919
22 법인등기 법인등기 임기해태와 관련하여 ... 관리자 2009-01-04 892
21 민사 Re..답변입니다. 관리자 2010-05-23 889
20 민사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계약을 체결 하고 이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관리자 2009-01-28 885
19 가사 허위 출생신고와 재판상 파양 관리자 2009-01-09 880
18 민사 계약금에 대해서 ... 관리자 2009-01-31 872
17 민사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65
16 민사 Re..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09-10-27 849
15 Re..아파트 경매와 임차인 관리자 2010-07-23 800
14 민사 Re..답변 입니다 관리자 2009-01-28 781
13 민사 Re..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 관리자 2009-01-09 743
12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