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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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3 (토) 10: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473

유치권과 관련한 질문

질문) 대판 2006다22050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압류가 먼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으로써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법 제92조 1항, 제 83조 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의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한다

김준호 저 716페이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
그럼 실무에서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신고를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여 ?? (이런경우는 불법점유로서 유치원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

이 판례는 경매개시 기입등기이후에 유치권 성립이 안되다는 말인데 그럼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전 부터 유치권 신고 즉 점유방법을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하나요 ......
(문 앞에 유치권 점유중 이렇게 경매개시 전부터 붙이라는 말인지 잘몰라서 질문 드려요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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