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0: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743

Re..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 그동안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후 ... 어느정도 완성이 되어야 경매(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무상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 발간된 윤경판사님 책자에 의하면 ... 대법원은 미완성건물은 경매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골조가 완성된 건물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2008년 5월 발간 윤경판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95-102면).

** 사례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생설비.전기설비.냉난방설비 등의 부대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창호공사.타일공사 등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외벽, 내벽, 천장, 바닥 등 골조공사 등은 종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의 법리와 이러한 인정 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현상은 건축허가서에 나타난 지번.구조.면적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보이고 공사진행 정도도 상당하여 현재의 상태로도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인다(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 사례 2) 지상2층 지상 10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상 9층은 거푸집만 만들어진 상태 - 경배신청 각하 (2004마 480결정) - 시공정도로 보아 구조 및 면적이 건축허가받은 것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규칙 45조 2항에 의거 각하

**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는 ...
1)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실무에서는 통상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흡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2)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3)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민집 81조 1항 2호 단서).

*** 여기에서 1)과 3)은 모두 건축허가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경매나 가압류 가처분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집 81조 2항).

*** 그리고 건축주의 주민등록 초본 역시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 주민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2호 및 시행령과 규칙별표 등 참조)

** 마지막으로 실무상 문제되는 것이 ...2)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 것을 위 의해서는 실무상 가압류나 가처분 혹은 경매를 신청하면서 "
집행관을 통한 미등기부동산 대한 조사신청을 하면 ..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서면을 제출합니다(이 것이 일정의 건축물대장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 이때 보존등기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서 구청에서 압류하여 징구합니다.
건물보존등기라 채권은 없으며 등기수수료는 납부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제한 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등기수수료는 당연히 납부합니다.

(참고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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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 대한 조사신청

사 건 : 2005 카단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 박00 (000000 - 0000000)
인천 0구 00동 507 - 30 00빌라 비동 202호
채무자 : 김00 (000000 - 0000000)
00시 00동 229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별지기재 건물이 완공된 미등기건물로서 채권자가 해당관청에서 수집한 자료만 가지고는,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조사 대상의 목적물 소재지

경기 00군 0면 00리 산 26 - 3
(현재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미등기건물임)

2. 조사 할 사항

1) 건물의 소재지번
2) 건물의 구조
3) 건물의 지붕
4) 건물의 층별면적(지층 및 옥탑포함)

2005. 5. 채권자 박0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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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 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