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4 (일) 12: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법인등기

ㆍ조회: 893

법인등기 임기해태와 관련하여 ...

이천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상업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수님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올해 초에 강의 들을 때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2007. 6. 19 자 2007마311결정에 따라 상법제635조 제1항의 등기해태는 적용이 안 되고 동조 8항의 선임해태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강의 듣고 또 질문하여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 문제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고민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 판례요지는 후임이사를 선출치 못하여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인바(상법제389조)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퇴임등기도 할 수 없으므로 위 635조의 1항 등기해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인 데요 이것은 그때 강의 받을 때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선임해태는 해당 된다고 했는데 위 상법 8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가 생각하는 선임해태를 부정하는 이유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거1.
임기가 지난 이사들은 계속 그 권리와 의무를 수행 중이므로, 위 8호의 그 원수를 궐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임절차 해태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거2.
또한 상법은 위 제8호를 규정하면서 상법상 회사의 임원이 결원이 생겼을때 언제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따로 마련치 아니하므로(입법불비) 사실상 사문화 된 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도고 판단됩니다.

논거3
설령 상법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결원이 생긴 임원의 선출기간을 2주로 해석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취임할 새로운 임원을 구할 수 없었다면 이 또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에서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문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저희 사무소에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채처회사는 위 상법제635조제1항 8호에 의해 선임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음)제 의견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