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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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9 (금) 20:1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448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이 함께 혼합된 문제인 것 같아 법무사님께문의드립니다.

누가 다음사항을 물어와 책에 나와 있느데로 대충 설명해줬는데 명확한 절차나 방법등을 몰라서 명쾌한 답을 못해줬습니다.

1. 부동산등기법 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존등기할 경우에 부동산표시와 소유권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책을 볼때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실무적으로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할 경우 허가이후에 명의변경가능성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등기관이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위 사항을 증명할 서류로 어떤서류를 첨부하는지? 그러한 서류는 어떤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요? 법무사님 집행법교재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서류(집행관조사서등)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서류가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알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집행관에게 조사의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이때 첨부서류중 소유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위 처분제한결정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처분제한신청권자가 발급받을 수가 있는지요?

3. 그리고 이때 등록세,채권,등기수수료등은 납부하지 않고 미납처리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 이후에 건물등기명의인에게 별도로 추징하는 것인지요

법무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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