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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중지와
ㆍ작성일 2023-03-01 (수) 20: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53   
건물인도청구의 청구취지 - 전차인이 있는 경우

건물인도 청구 소송 관련입니다.
건물 인도 소송의 대부분이 그 당사자가  임대인 甲,   임차인 乙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의뢰된 것은 임대인 甲,   임차인(전대인) 乙,   전차인 丙 입니다. (그것도 그 전차에 대하여 임대인 甲이 동의한 경우 입니다.)

전차인이 있는 경우를 다룬 적이 거의 없어 그 청구취지를 적느라고 여기 저기 찾아보았는데,
전부 <무단전대>일 경우의 것에 대한 청구취지 뿐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였으나, 무단전대나 전대에 동의한 경우나 그 청구취지가 동일한 것 같아
일단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구성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확신을 할 수 없어 올립니다.

<청구취지>
1. 원고 甲에게,
  가. 피고 乙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2. 10. 0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丙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바쁜신 중에도 좋은 답변 해 주시는 법무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3-03-02 23:01
 안녕 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를 활영해서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모두 공동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2. 10. 0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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