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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NH
ㆍ작성일 2023-11-02 (목) 14:5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55   
경매실행 전 제시외물건에 대한 법적절차 질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8월 구례교육원에서 법무사님 강의를  수강한 학생입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담보물  소유자 : A,B,C,D
   채무자 : A
   
   대출당시 담보물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F)이 존재하며 지상권 미설정 상태입니다.
   대출당시 건물F는 견고한 주택으로 채무자가 거주중인 상태였습니다. 현재도 거주중임.

   현재 연체로  경매실행 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전제로 건물F에 대해
   철거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당시 임의처분에 동의한다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의처분동의 각서는 채무자 및 담보제공인 모두 서명날인하여 작성됨.                        
   
   또한 어떠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게 효율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3-11-16 05:5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제가 요새 지방 강의중으로 이곳 홈페이지에 잘 들어오지 못하여 질문을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토지만 경매시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철거소송이 반드시 필여한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철거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상권등기가 없으므로 임의처분 각서에 기해서라도 가능핳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건물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이상). 경매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성립하지 않아서 철거 대상이 된다면 그냥 토지만 경매도 건토해보시고, 최후에는 대출금액 상당으로 농협이 낙찰받을수 있으면 농협ㅇ 낙찰받아 처번하거나 조합원 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보는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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