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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6-07-11 (월) 09: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41   
타인명의의 계좌 가압류가 가능한지
채무자A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자A는 평소 타인들과도 거래하면서 자기명의의 통장이 아닌 타인B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X가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농협은행으로 하는 예금가압류를 진행해도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가압류할 목록에 신청외 B 명의의 계좌임을 특정해서)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7-11 19:10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도 드물지만 그런식으로 가압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가압류할 채권의 존재여부는 심리하지 말고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지난번 금년 3월 민사집행법학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 다소 의견들이 오가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궁금이
2016-07-13 08:47
 궁금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가압류목록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보통 목록에 채무자명과 주민번호 또는 법인인 경우 사업자번호를 병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금주명을 추가로 병기해야 하는지?

(2) 제3채무자인 은행에 결정문 송달되면 혹시 은행에서 채무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관리자 지나간 내용이라 질문을 이제서야 보았네요. 임대차계약서를 타인으로한 임차보증금등의 경우 등은 가끔 사례가 있으나, 예금같은 경우 실명제확인과 관련하여 대개 확인받은 사람 예금으로 보게되므로 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후 처리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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