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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피고
ㆍ작성일 2016-08-16 (화) 11:4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230   
승소한 피고의 항소심 대응
지난 5월 시법원에서 승소한 피고인데, 원고가 항소하여 의정부지법으로 이송된 후 이제서야 피고에게 항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습니다.

항소장에 별다른 얘기는 없고,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하고싶은 애기는 양쪽이 다 충분히 했고, 판사님도 되지도 않는 소송을 한다고 원고에게 넌지시 핀잔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항소한 원고에게는 소송안내서 외에 석명준비명령도 함께 송달되었는데, 이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인지요?

항소한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해도, 그저 1심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피고는 어떤 정도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송달받게될 항소이유서에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1심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족한지요?(항소이유서 송달받기 전에 피고가 뭘 제출할 필요는 없겠지요?)

원고가 1심과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면 항소심은 보통 몇달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8-16 14:02
 상대방이 원심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해도 재판부에 따라 조정으로 회부하기도 하는 등 하므로 재판기간은 미리 알기는 어렵고 해보아야 압니다

참고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사  건  2016 나 000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항소인(이하 “피고”)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일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도 없습니다.

2. 항소는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정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입증을 원용합니다.


                                                                     2016.  8   피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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