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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6-07-19 (화) 18:5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22   
지급명령 신청취지 표기 방법
채무자부동산에 가압류 해놓았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근저당권자가 대위상속등기 신청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돈이 좀 남아잇다고 합니다.

등기부에 대위상속등기되었던 것을 보면 갑 7분의3. 을병 각 7분의2로 되어 있었습니다.(처자식들임)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서, 갑을병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의문점이 몇가지 잇습니다.

1. 채무자 갑을병 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할텐데, 만약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원금이 위 7분의3, 7분의2 로 나누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 원미만 절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반올림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때 가압류기입되었던 청구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2원정도 차이가 나서요..ㅜ)

2. 통상 지급명령신청시 독촉절치비용도 지급하라고 신청취지에 기재하는데,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 지분이 다른 경우 각 상속인 갑을병 별로 독촉절치비용도 나누어 표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독촉절치비용은 그냥 갑을병 구분없이... <채권자에게 갑은 금 300원, 을은 금 200원, 병은 금 200원을 각 지급하고, 다음 독촉절치비용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ㅜ

3. 어차피 가압류기입되엇던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할테니.. 지급명령신청시 독촉절차비용을 아예 빼버리고 신청취지를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여러모로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6-07-19 19:27
 1. 독촉절차비용은 대부분 구분없이 신청하고 있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2. 가압류채권과 지급명령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밝혀지면 끝자리 금액은 절사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3. 저희 같은 경우 가압류 후 배다금 수얄을 위해 지급명령하는 경우, 나중에 간명한 처리를 으ㅟ해 지급명령 신청서에 가압류 번호, 경매진행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기위해 지급명령 재판이 필요헤서 제기한다고 기재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남양주
2016-07-20 09:50
 절사하지 않고 일부 채무자는 반올림해서 총 금액을 맞춰도 될까요?
관리자 저희는 절사는 해보았는데 반올림은 해본적은 없습니다.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7/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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