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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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6-07-25 (월) 10:3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040

공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 가능
소유관계(A와B는 형제관계)
A : 토지 ㄱ,ㄴ / 건물 ㅁ 10제곱미터
B : 토지 ㄷ,ㄹ / 건물 ㅁ 1,334제곱미터

공매대상 물건은 A소유의 토지 : ㄱ,ㄴ 건물(ㅁ): ㄴ,ㄷ,ㄹ의 토지위의 1,344제곱미터 중 10제곱미터

토지 건물 일괄공매로 진행중입니다

일괄 낙찰된 토지 ㄱ,ㄴ 및 건물 10제곱미터중 건물에 대하여만 B가 공유자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부상 ㄴ,ㄷ,ㄹ의 토지위에 건물은 지적 현황상 B소유의 토지 ㄷ의 지상위에만 존재함

늘 좋은일만 있으시고 행복하세요...

관리자 2016-07-25 11:20	대법원 2006.03.13. 자 2005마1078 결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건물만 공유이고, 토지는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라면, 일괄공매가 유지되는 이상 토지와 공유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라온제나 2016-07-25 14:06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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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기타	경매신청과 개명 [1]	궁금해요	08-02 18:41	1004

567	기타	공매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 가능 [2]	라온제나	07-25 10:3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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