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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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3-10-31 (목) 11:2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82

주위적청구부분과예비적청구
앞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니 저희가 원고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에 주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예비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라고 나와 있읍니다. 항소는 하지 않았읍니다(항소기간은 지났음).
1. 그러면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까.
2. 예비적청구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수 있읍니까

관리자 2013-10-31 16:32	주위적 청구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안재판을 받지 않고 각하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어 본안제판을받아고 확정되엇으므로 기판력때문에 다시 재판하기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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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기타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2]+1	초보자	01-11 19: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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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기타	주한미군 군속에 대한 채권가압류 [2]	채권자	09-03 15:4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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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기타	대위상속 [3]+2	채권자	04-20 17: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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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기타	모든 주식화사에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 [3]	관리자	12-09 22:27	1596

564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10-22 09:36	1595

563	기타	경매진행중 자산관리공사의 경매절차중지요청 [2]+1	근저당권자	03-26 12:18	1594

562	기타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관련 [2]	초보	10-01 14:07	1593

561	기타	추심금소송관련	박중현	12-20 16:09	1592

560	기타	물상대위 [4]+4	채권자	06-01 18:53	1590

559	사회	Re..답글입니다 [6]	관리자	05-31 21:27	1588

558	기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전 판결경정 문의 드립니다. [2]	법무사 2년차	07-16 12:58	1584

557	기타	단독주택및아파트공동소유 경매부동산 취득	이창섭	10-21 10:49	1584

556	기타	대위권 행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해무	05-18 10:45	1583

555	기타	주위적청구부분과예비적청구 [1]	박중현	10-31 11:24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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