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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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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2-05-31 (목) 21:27 |
| ㆍ분 류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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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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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형사판결 결과 때문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금융기관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가해자(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최근 법률시문에 안내된 아래의 하급심 판례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권한없는 타인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예금 불법 인출시 금융기관이 예금주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전자금융사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아니면 관리자 책임" 타인이 예금주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해갔다면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조와 변조의 경우에만 금융기관 등이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넓게 해석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전기철 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05339)에서 “한국투자증권은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측을 보조한 공인인증서 관리업체인 코스콤은 이번 판결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을 지녀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자금융사고에 관한 책임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해킹·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수매체의 경우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해 권한 없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며 “권한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해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것은 시스템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유씨가 공인인증서 보관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컴퓨터를 사용해 보안카드 코드표를 만들어 출력해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별도의 코드표를 만들어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씨가 접근매체를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관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위임·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CMA 계좌를 개설한 후 코스콤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금융거래를 해오던 유씨는 2010년 8월 계좌에서 3400만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 2012-05-24] 법률신문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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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준] 인터넷 사기대출 소송건입니다. (2012-05-31 15:26)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제1기 채권관리 전문역과정을 수강한 울산농소농협에 근무하는 차장 이현준입니다.
훌륭한 강의를 듣고와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우리 농협에서 진행중인 소송사건으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건내용입니다.
피의자 : 장운성(남) 68년생
피해자 : 김호연(남) 72년생
1. 2011.5.6일피의자는 농협중앙회 양정지점에 피해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본인행세를 하며 인터넷뱅킹에 가입함.
2. 2011.5.17.일 13:56분경 피의자는 농소농협본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피해자)행사하였고, 농소농협 신천지점의 예 ,적금계좌를 인터넷대출이 가능하도록 창구에서 신청,등록하였음.
3. 2011.5.17.일 14:45분경 피의자는 농소농협제내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신분증(운전면허증)응 제시하며 본인(피해자)행사하였고,피해자(김호연)명의로 요구불계좌를 개설,인터넷뱅킹계좌 추가등록하였음.
4. 2011.5.17.일 피의자는 인터넷뱅킹대출로 14,000,000원 실행하였고,그후 2011.5.24.일 700,000원을 추가로 인터넷뱅킹대출 실행하였음
5. 2011.6.3.일경 피해자는 울산중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발하여 사건조사함
6. 피해자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진을 사기 피의자(전 직장동료)에게 주었던 이유는 농협에 취직시켜준다고 말하기에 건네주었다고 함..
7. 2011.6.7일 피해자와 가족들이 농소농협 신천지점(계좌계설점)에 방문하여 사기당한 것 같다하며 불안해서 본인 예금을 모두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창구직원이 대출로 질권설정되어 있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예금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해 달라고 하여 대출금 상환하고 그나머지를 가족 소유계좌로 입금하여 가져감.
8. 이후 2012.5.3. 목 2012가단 12992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송달됨
9. 청구 취지는 피의자 장운성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2011.11.24.경 형사재판1심(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396사건)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2심(울산지방법원 2011노 1588호 사건)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임.
9.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 장운성이 피해자 김호현 모르게 불법으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10. 이에 대처방법이나 답변서 제출에 대한 사항등에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농소농협 채권관리팀 차장 이현준
(연락처; 052-295-1621, 010-8514-6402)
(이메일: hjinthe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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