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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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4-05-07 (수) 13:4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566

월세밀린후 보증금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주었습니다.
보증금은 5천이고 월세가 1백만원인데, 6개월정도 월세를 못내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올해 연말이고,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그냥 나갈때 보증금에서 까고 줄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대차보증금가압류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왔고, 그 결정문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가압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니 명도소송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이때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명도소송해서 언제 확정판결받아 언제 명도될지 모르고, 임대인입장으로서는 가압류때문에 손해를 볼수는 없는 것일텐데요..

공탁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공탁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관리자 2014-05-07 16:58	먼저공탁을 하지 않고 인도(명도)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공탁은 나중에 강제집행 할때 하면서 하면됩니다.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한다면 그 기간동안 차임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 해지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차임공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임대인

2014-05-08 10:04

그런경우 판결주문은 어떤식으로 나는지요?

언제 명도가능할지도 모르고 가압류도 되었으니 연체차임을 공재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고 할수도 없을 것 같고, 연체시작일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금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난다고 해도 공탁을 언제 해야하는지..


관리자	보증금에서 .. 월세 연체한 날부터 인도시까지 월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가압류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돈을 나중에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만 하면 됩니다. 공탁은 판결후 인도집행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계산해서.... 실제 소송중 이와 달리 조정이나 합의보는 경우도 많으므로 ... 일단 그냥 보증금 언급하지 말고 인도(명도) 및 월세 연체한 날로부터 인도할때까지 월 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만 구하는 것으로 제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 문제는 피고 답변을 보아가며 응하면 됩니다. 소송 끝까지 안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최대 유리한 청구를 하고 그 후 문제는 상대방 태도를 보아가며...감사합니다 법)이천교	5/8 14:19

임대인 2014-05-08 14:27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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