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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5-21 (목) 16:1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57   
관할의문
채권자는 서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인데 의정부지점 등기가 되어 있고,
채무자 주소지는 서울 강동구이며, 부동산 소재지도 서울 강동구입니다.

이때 부동산가압류를, 지점소재지인 의정부지법에 제출하고 싶은데, 의정부에 관할권이 있는지요?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2조를 보니, 채무자에게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지, 채권자의 영업소소재지에도 관할이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아닌거 같아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간혹 지점소재지의 법원에 가압류를 접수하면, 관할권이 지점소재지 법원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오곤 해서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5-21 19:03
 아시다 시피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채무가 영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의 장소이고(민법 제467조제2항 단서).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상법 제56조)고 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서 정하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재판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 제기를 하는 경우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의 경우 지점소재지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가끔 법원직원(특히 인사이동으로 처음 업무를 맡는 경우) 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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