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최규상
ㆍ작성일	2020-06-23 (화) 17: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90

법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질문을 올립니다.
법무사님 아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법무사님 말씀대로 사실관계를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제3자이의는 "을"의 아내인 "병"이 제기를 했습니다.

창고료로는 월 60만원씩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역시 말씀해주신대로 "병"이 제기를 했습니다. 공탁금도 아내인 "병"이 냈습니다.

창고료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인 "을"이 1차적으로는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을"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며, "병"명의로 제기된 제3자이의 역시

정황상 실질적으로는 "을"의 소행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제3자이의의 소 과정에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1달 반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 강제집행정지 시 "병" 명의로 걸어둔 공탁금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창고료가 특별손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서 "병"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로 보관료가 소요되고 있으며, 차후 공탁금에 권리행사할 것을 내용증명으

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병"에 대한 특별손해(창고료)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제3자이의의 소가 "갑"의 전부승소로 끝난 경우, 그 공탁금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증공탁금에 채무자가 집행하는 방법과 유사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해당 절차도 해본 경험이 없어 법무사님께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갑"이 제3자이의의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병"의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을"측에서 권리행사최고가 오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치 않을까요?

질문3. 일반적으로는 "갑"이 병"에 대한 별소의 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까요?

질문4. 별소가 "갑"의 승소로 끝나면,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5. "갑"은 80대 노인으로서 악마 같은 임차인을 만나 7평짜리 상가 1호수에 대해 현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및 집행 등등을 2년 반을 진행 중입니다. 집행방해, 시간 끌기 등등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속이 답답하고 이 사건만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노인인 "갑"이 지출한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합니다(거의 천만원을 바라보는 지경입니다) "을"은 무일푼에 폐기물 수준의 기계2대(유체동산 경매 목적물)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손해는 보전 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또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의 대가이신 법무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염치 없이 연달아 또 질문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관리자 2020-06-23 21:58	안녕하세요 추가 답변입니다 질문1. "갑"이 제3자이의의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병"의 권리행사최고가 있으면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여야만 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손해배상소를 제기한 후 소장접수증명을 받아 권리행사 최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을"측에서 권리행사최고가 오지 않으면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3. "갑"이 병"에 대한 소의 제기는 제한이 없으며, 다만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만 위 공탁금출급권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으로서 질권(우선권)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합니다. 병의 공탁금 회수권도 재산권이므로 나머지 일반집행권원 가지고도 병의 공탁회수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등을 하고, 대위로 담보취소해도 됩니다. 다만, 우선권이 없을 뿐입니다. 질문4. 소가 "갑"의 승소로 끝나면,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 후 대위로 담보취소를 하게됩니다. 질문5.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문제는 모든 금전채권의 경우에 항시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무자력인 경우 더 이상 손해가 커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늦다 보니 손해를 회복할 기회를 잃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